[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홍순식 후보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존립을 위협하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개혁’을 제 1호 공약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홍 후보는 5일 발표한 공약문을 통해 “지금 세종시는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재정 경고등’이 빨갛게 켜진 상태”라며, “단순한 성장통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는 ‘셧다운’의 공포가 눈앞에 닥쳤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홍 후보는 세종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복지 예산은 당장 8월 고갈을 우려해야 하고, 보통교부세는 줄어드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 유지비로만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그동안 세종시는 아파트 취득세라는 일시적 세수에만 의존하며 미래 재원을 당겨 쓰는 ‘땜질 행정’으로 버텨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30년까지 인수해야 할 공공시설이 117개에 달하고 유지관리비가 1.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건축물 건립비의 50%를 세종시에 떠넘기기로 한 결정을 ‘재정 방치’의 결과로 규정했다.

홍 후보는 세종시를 ‘중앙의 눈치를 보는 도시’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행정수도’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5대 재정개혁안>을 제시했다.

행정수도지원청 신설은 현 행복청을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하여 연 2조 원 규모의 국가책임형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건물 유지보수 국가 책임제은 “짓는 곳이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신축 공공건물의 5년 유지보수 비용 법제화를 추진한다.

균특회계 내 ‘행정수도 유지관리 계정’ 신설은 국가가 설계한 도시인만큼 유지관리비 역시 국가 전략비용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보통교부세 전면 재검증 및 정책감사 청구는 정부 T/F의 권고에만 기대지 않고, 감사원 정책감사를 통해 산정방식의 객관성을 올해 안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지방세 구조 개편은 예정지 발생 세수의 재투자를 유도하고, 예정지 외 지역은 민자 유치를 병행하는 ‘확장과 균형’의 이원 전략을 실행한다.

홍 후보는 본인이 단순한 개발론자가 아닌 ‘재정 전문가’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세종에 필요한 것은 더 크게 짓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꼬인 재정 타래를 풀고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예산을 끌어낼 수 있는 협상가”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홍 후보는 “파산 직전의 세종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선 10년의 재정 방치를 끝내야 한다”며, “듣기 좋은 말보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세종의 재정 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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