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 통과시키려면 정당한 절차 거쳐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 19일 민주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위를 구성하고 충분한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이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은 그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만 뽑겠다는 정치적 입장"이라며 "뒤늦게 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충청 주민의 의사는 완전 무시된 법안"이라고 주장 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의회 의결이든 주민투표든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이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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