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민선지방자치 30년 광주 토론회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에 참석하여,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광역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유 부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광역연합 출범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세 가지 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사무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족, 시·도 분담금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재정 구조, 그리고 구성 단체장이 순환 겸직하는 비대표적인 운영체계를 꼽으며, 이 부분이 현재 초광역 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이러한 제도적 제약 속에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음을 역설하며, 초광역 연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충청권 광역투어패스 출시,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공주~세종 간 광역 BRT 착공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나아가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협의기구에만 머문다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충청권과 광주·전남 등 초광역 연합 간의 강력한 연대를 촉구하며, 이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의 제도개선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은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이 주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