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 가치 신설은 환영하나, ‘무늬만 수도’ 넘어서는 근본적 해결책 필요”
- 2004년 위헌 결정 이후의 멍에 벗고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 강력 촉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예비후보는 6일 정부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 명문화가 누락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 187명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촉진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균형발전을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설정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정작 그 핵심인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것은 알맹이가 빠진 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예비후보는 이번 개헌이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지속되어 온 세종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적기였음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2018년 개헌 논의 당시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한다’는 규정 신설이 무산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국회가 행정수도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공동 발의하는 등 표면적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안에서 이 중차대한 사안을 제외한 것은 세종시민에게 큰 허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춘희 예비후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 확보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민은 ‘무늬만 수도’가 아닌 온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원한다”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