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개 특례조항 요구와 결 달라"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구상이 대전·충남이 요구해온 권한·재정 이양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방침이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며 "재정지원의 경우 우리는 양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한 약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면적 세제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예타면제나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그저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의견을 모은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를 풀기위해 이재명 대통령께 말씀드린다"며 "이제는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고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양 같은 경우 기재부하고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권한이양은 각 부처의 권한을 통합 지방정부에 넘겨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나 부처에서 밥그릇을 내려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