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제안으로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교통안전 재투자 필요성 역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를 비롯해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건의안, 전국적 관심 이끌어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실질적인 지방 재정 확충과 주민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분권 발전 위한 연대 강화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 문제 외에도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2026년은 제5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임채성 의장은 12일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후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하여 전문가 특강 및 자치발전 연찬 등을 통해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