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2일 송대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1)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로 상향조정할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정부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고, 특히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책사업인 교육복지사업을 예산의 총 규모는 늘지 않은 상태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어 교육부와 대전시에 재정의 95%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25%로 확대되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약 3,000억 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정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유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본 기능에도 충실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