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보람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추진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청주 오스코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축공간연구원, 한국셉테드학회, (사)건축성능원 공동 주최 '한국셉테드 30년, 갈림길에서 길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CPTED 도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 세종시 CPTED 추진, '총괄 관리체계 부재' 지적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가 2007년부터 CPTED 개념을 도입하고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며 선도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괄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지속성과 평가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치경찰 중심의 '통합 실행협의체' 전환 제안

유 의원은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CPTED 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적 실행협의체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역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범죄예방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

통합 실행협의체 전환: 도시 디자인, 복지, 교육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실행협의체로 전환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 도입 강조

나아가 유 의원은 범죄예방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의 순찰정보, 민원 데이터 등을 GIS 기반으로 통합하여 범죄취약지를 과학적으로 도출해야 하고, 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통합예산 항목' 신설 및 '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촉구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CPTED 관련 예산이 여러 부서에 분절되어 중복 집행 및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총괄 조정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통합예산 항목' 신설: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통합예산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

예산 사전협의제 도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사전협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유인호 의원은 "CPTED는 더 이상 일회성 시설 설치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안전을 설계하는 정책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