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공식 문제 제기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위신 문제'이자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ICE, 유효 비자 확인하고도 체포·구금"…불법성 지적하며 공식 진상 규명 요구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문건에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 유효한 비자(B1/B2) 소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체포·구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사과와 재발 방지 논의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음에도 "공식문서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자를 조사하고 조치한 공식 프로토콜이 나와야 한다"고 재차 정부 당국의 공식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 "피해 규모 1조원 추정"…대미 협상 레버리지 활용 및 '권리태만' 법적 리스크 경고
김종민 의원은 이번 구금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 직접 피해만 3천억, 미래 피해 7천억 등 총 1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불법 구금된 근로자 316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도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공식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한미 간 비자·통상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정부와 현대차가 침묵할 경우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소송이 미국 형평법(equity law)의 '권리태만(laches)'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경고했다.
"미국 형평법에서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면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laches)'로 간주돼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역설하며 외교적·법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