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LH는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만 떠안는 구조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사업의 비용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국가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기본협약서” 분석결과, 신규 지정된 14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에서, 지자체 분양보증 또는 지방비 부담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국가산단(고흥, 완주, 안동, 홍성, 경주)은 미분양 시 지자체가 50~100% 분양보증을 부담하며, 130억원에서 최대 2,500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투입이 협약조건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1%~22% 수준으로, 국비사업임에도 지방정부가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사업의 지자체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다.
또한 5개 국가산단(대구, 대전, 익산, 강릉, 창원)은 미분양 시 50~100% 분양보증 등의 조항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울진 국가산단은 지자체가 부지(3만㎡)를 직접 매입하도록 규정해, 울진의 재정자립도 20%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사업의 지방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구 미래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은 미분양시 1년내 50% 분양보증,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국가산단은 미분양시 3년대 100% 분양보증,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미분양시 3년내 100% 분양보증 등의 조항도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천안 미래모빌리티,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 국가산단은 지자체 부담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결국 LH는 수익성이 높은 국가산단에서 이익을 챙기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는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복기왕 의원은 “LH가 미분양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분양보증이나 지방비 투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행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 의원은“국가 주도의 사업임에도 지방정부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미분양 매입조건 개선, 국비 중심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