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자랑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이 특정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해오고 있으며, 로봇, 방산, 바이오산업을 추가지정 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늘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소재·부품 대부분이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은 97.6%, 인조흑연은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양극재의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은 각각 94.1%, 96.4%를 중국에 의존하면서 중국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다.

또한, 로봇 산업의 핵심인 구동부품 해외 의존도는 21년 77.7%에서 23년 80.3%로 오히려 심화 됐으며, 이 중 97.8%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며, 센서와 제어부품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1위를 자랑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의 경우, RGB 발광소자, 전사 공정장비 등 5개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이었고, 주력인 OLED 역시 핵심소재인 도판트와 FMM 등을 67%, 95%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겉으로는 기술 초격차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핵심소재는 특정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언제든 특정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라고 지적하면서, “핵심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비정상적인 구조를 국내첨단전략산업의 미래 경쟁력은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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