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교복 현물로 지급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그리고 세종시의회는 “하루빨리 무상교복에 대한 현물지급 조례 논의를 확정하고, 현금지급을 주장하는 일부 대기업 교복업체들의 외압에 회유 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상교복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복 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무상교복지원의 현금지원 논의는 교육복지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하여 일명 브랜드 교복착용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다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교복구매를 유도하게 되어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현금지원은 과점상태인 교복업체가 교복 값 상승을 꾀해도 속수무책이라 본래 취지인 학부모 부담을 100% 해소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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