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100만 미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4대 핵심 입법안을 발의하고, 5대 중점 비전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구상 정신을 계승하고, 위헌 논란을 해소하며, 세종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1.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4대 핵심 입법' 추진

이번 4대 핵심 입법안은 "단순히 세종시를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100만 세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떼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입법·사법 기능의 집적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로 행정수도의 기본 방향에 '전국 2시간 연결 도시' 명문화 행정수도 추진 근거 강화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법적 의무 부여

▲세종특별시법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로 승격 (서울-세종 양경제(兩京制) 구축) 행정수도 특례 규정 마련 및 20년 묵은 수도권 '천도 논란' 해소 기대

▲국회 정부 이전법 발의로 국회 분원 건설에서 '국회 전부 이전'으로 전환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고리. 대법원 및 대통령실 이전 논의 가속화 전망

▲대법원 이전법 법원 조직법 발의를 통한 대법원 소재지 이전 근거 마련 행정-입법-사법 3부의 온전한 행정수도 기능 집적 완성

2. 100만 세종 시대를 여는 '5대 중점 비전 전략'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 위에서 세종시의 경제 자족 기능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① Gov-Tech 스타트업 도시 - 정책 데이터와 공무원 등 국가 자산이 집적된 세종의 특성을 활용, '정책 집현전' 조성 및 Gov-Tech 기반의 1인 창업 활성화 추진.

② 국제 외교 문화 관광 도시 - 외교단지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글로벌 문화 특구 조성 및 K-컬처 스마트 돔(6만 석 이상) 유치. 이는 세종의 지역 경제 및 상가 공실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

③ 글로벌 플랫폼 대학 육성 - 공동 캠퍼스를 넘어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플랫폼 대학으로 전환하여 교육 경쟁력 강화.

④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 C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0자망(남북축, 동서축)을 구상하여 전국 2시간 연결 도시의 교통 인프라 완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통한 국제적 접근성 확보.

⑤ 산림 생태 단지 조성 - 금강수목원을 특별 관리 구역 지정 후 국가 자산화하여 국립 수목원, 숲 치유 단지 등 대규모 산림 복지 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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