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격돌하는 가운데 아산갑 당협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서명운동 시작
국회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안' 격돌하는 가운데 아산갑 당협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서명운동 시작
  • 유규상 기자
  • 승인 2025.10.25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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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들이 아산갑당협의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지난 21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명운동에 나선 김영석 국민의힘 아산갑 당협위원장(우측)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같이 여야가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파괴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아산갑 당협에서는 25일 오후 2시부터 온양온천역 입구에서 '사법파괴 법원장악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아산갑 서명운동에 참여한 아산시의원들과 시민들

이날 서명운동에는 아산시민들과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참여했다. 아산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석 아산갑당협위원장, 아산시의회 맹의석 부의장, 윤원준, 김은아, 신미진 아산시의원과, 박정식 충남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서명에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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