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위반됐으며 국토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붕괴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국토부는 '변동되지 않았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 기업에서 19개 건설사 중 15개가 이탈했다. 이들 지분 대부분을 포스코가 인수했는데 이는 실시협약 위반이라는 것.

실시협약 제75조 4항에 따라 출자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지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이탈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기존 지분율 13.475%에서 33.64%로 늘었다. 건설사지분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는 건설사 지분의 70%를 갖고 있는 셈이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대출받아야 할 9641억 원에 대해 국민은행 등이 채무보증을 요구한 것과 관련,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이탈해 재정적으로 부실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어 건설사들이 이탈한 상황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