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종진)는 19일 오전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견을 담은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개선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은 5가지 방향에서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역할 강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강화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노후소득보장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출산크레딧 확대▲유족연금 급여수준 개선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이다.
이날 설명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지역언론, 지방의회, 직능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권역 오피니언 리더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경과 및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덕중씨(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 국민연금의 인상이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또한 이의규 씨는 ”노르웨이나, 독일 등은 이미 우리나라의 9%부담률보다 높은 22.3%, 18.7%의 부담하며 노후의 삶에 투자하고 있다“며 ”안락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인상이다“라고 말했다.
김종진 대전지역본부장은 “지속적인 소통강화 및 제도 홍보를 통해 연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도입이후 2003년과 2008년, 2013년 등 3차례에 걸쳐 재정계산을 수행했으며, 올해 4번째 제정계산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