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선도 자치단체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우리지역의 문제를 주민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주도 주민협의체인 ‘논산형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주민자치와 보건복지분야 융·복합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3월 30일,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행정리별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구성했다.
논산형 동고동락(同苦同樂) 마을자치회는 기존 마을의 대표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시스템 안에서 마을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472개소에 10~20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자치회를 완성했으며, 전국 최초로 2017년 기준 주민세 5억 1천만원 전액을 포함한 12억 예산을 주민들에게 환원키로 한 점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 정책방향과 일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시는 마을민주주의형태의 풀뿌리 주민자치사례를 전국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시는 주민총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과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마을경관 개선사업 등 마을자치활동을 지원해 마을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마을행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관계중심의 공동체 복지 실천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7기 5대 발전전략 중 하나인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물론 마을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민들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는 마을 주민의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논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공간 속에서 주민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을자치회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